박연욱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개선요망법관 5명도 비공개 선정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 지법 이규철·최운성·장래아·조인영 부장판사, 가정법원 장미옥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관들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한 점, 소송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 소송을 신속히 끝낸 점,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증거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소송에 현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법관 5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
다만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법관은 상대방 대리인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 가능성을 설명해 변론주의 위반 소지가 있고, 상대방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는 증인 신청을 권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사자 주장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와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