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비쟁점 처리안인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상정을 보류한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에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에서 한발 양보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국회 마비 사태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