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에서 완패한 자유한국당은 협상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저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에 한국당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공세를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 카드도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3대 친문농단 게이트’로 연결지었다.
그는 “결국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을 감싸려고 헌정유린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오늘 진상조사 본부를 출범했다. 한점의 의혹 없이 몸통까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밀실예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소수야당은 예산안 떡고물과 연동형 의석수 나눠먹기에 눈이 멀었다”며 “세입과 세출 모두를 엉망으로 만든 희대의 막장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안무치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의원들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종합해 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전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도 사나흘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가 잇달아 열리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