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 국비예산 패싱,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 책임론 불거져

집권여당의 대구 패싱을 탓하기 앞서 한몸 되지 못한 책임은 져야 목소리

[{IMG01}]2020년도 대구 국비예산 패싱과 관련, 대구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총체적인 책임론은 대구시가 안고 있지만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간 합작플레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효상 의원 등 지역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집권여당과 바른미래당(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범여(汎與)권의 기회주의적 1,2,3,4중대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로 몰아넣고 있지만 사실상 책임회피용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국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전년대비 1.9%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대구가 또 다시 예산에서 패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역 정가는 경북도의 1조원에 가까운 국비예산 증가를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대구시와 대구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정에서 대구지역 여·야 의원 한명도 참여하지 못한데다 대구시장과 지역 의원들과의 의견 마찰 등 잦은 불협화음이 원인 이라는 것.

실제 이번 국회 예결특위 소위엔 대구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경북 출신 한국당 의원인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과 대구몫 송언석 의원이 들어갔고 여당인 민주당은 구미 총선 출사표를 던진 김현권 의원이 소위에 참석, 예산을 꼬박꼬박 챙겨왔던 대구의 홍의락 의원이 빠졌다.

대구시와 대구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간 예산관련 간담회도 진지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도 대구 예산 총력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새벽 조찬회를 겸한 예산 확보 논의의 장에선 시청사 문제 등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 등으로 대구시장과 지역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언쟁도 벌어졌고 대구시를 겨냥한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장시간 계속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으로 쪼깨진 3선이상 중진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 것도 대구 정치권의 현주소다.

여기에 대구지역 의원과 경북지역 의원과의 따로 국밥식 예산 챙기기도 이번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국회 대구시 본부와 경북도 본부간 원활한 소통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구도가 국회내에선 여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 예산까지 책임지겠다는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100억여 원의 예산을 챙긴 부분은 눈에 띄는 장면이다.

지역 정가관계자는 “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대구 예산 패싱을 원인을 집권여당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이 볼썽 사납다”면서 “대구예산 패싱의 면피용 변명에 앞서 경북도와 대비 위축된 대구시민들에 대한 대구시장의 사과와 근원적 원인인 여당자리를 내준 보수텃밭 대구지역 한국당 의원들의 반성이 먼저”라고 일침을 날렸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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