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곧바로 시정하겠다는 대구시의원들의 결의로 보여지지만 대구시의원간 갈등 촉발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1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경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예결위의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들어가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먼저 본회의에 제출됐던 예결위의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대체됐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에코스쿨 등 3개 사업 11억3천296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30억천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41억8천296만 원 증액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예결위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예결위 심사 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달성군 소재 2개 단설유치원 및 1개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예산 6천만 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예산 4억원 등 총 4억6천만 원을 감액하는게 중점 수정안이었다.
결국 3조 4천212억원에 달하는 예결위 교육청 예산안보다 불과 0.00013%에 해당하는 4억6천만 원을 감액하기 위해 ‘예결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상정’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셈이다.
전경원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예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 증액된 신규 사업예산을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당시 감액은 몰라도 예산안 증액의 경우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를 듣지 못하고 증액한 것에 대한 시의원들간 갈등소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사업에 대한 증액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겠다는 의원들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30년 대구시의회 개원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수정안이 가결된 것은 예결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을 무시하는 관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