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없이 스쿨존에 고속도로 진출램프 설치 추진||주민 반발에 실시설계 도중 사업 철
특히 램프 구간 설치를 계획한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협소하고 통학로에다 산책로였지만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설치 사업을 강행하다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 탓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 혼잡 개선대책 수립’에 따라 성서 IC∼이곡네거리 연결램프 설치 사업을 최근 철회했다.
이 사업은 서대구 IC∼남대구 IC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서대구 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사업과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됐다.
상습정체구간인 서대구역∼성서지구 사이에 도시고속도로 진출 램프 구간을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3일 실시설계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성서 IC∼이곡네거리 연결램프 설치사업을 철회했다.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램프 설치 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스쿨존’ 구간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산책을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서민우 달서구의원은 “초등학교 앞은 다른 곳보다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고속도로 진출 구간 램프를 설치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주민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무작정 실시설계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스쿨존이고 도로가 협소해 당연히 주민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는 별다른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지난해 5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이후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실시설계 용역비만 3억900만 원이나 투입됐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대구시의원의 요청으로 시작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 혼잡 개선 대책은 당초 서대구 IC∼새방골 연결램프만 검토됐고 성서IC∼이곡네거리 연결램프는 추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