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약발받을까

발행일 2019-12-22 16:31: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올 한 해 내내 기초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이 지역민의 눈총을 받았다. 기초의원 무용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들의 탈선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의회 행동 강령 자문위’를 구성해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자기반성이자, 자기 맹세에서 나온 것이다.

서구의회가 ‘행동 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구현 등을 위해 운영된다. 의회 조례에 근거를 뒀다. 서구의회는 오는 24일까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8명으로 서구의회 행동 강령 운영 자문 위원을 구성, 다음 달 위촉키로 했다. 자문위는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행동 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조언한다. 서구의회는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서구의회의 경우 모 의원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아들이 다니는 교실에만 환기창을 설치토록 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되는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에서는 동료 의원 조례안 가로채기, 뇌물 공여, ‘가이드 폭행’과 비밀 누설 등 일탈행위와 비리가 잇따라 불거졌다.

기초의원들의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자질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관련, 포항에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 사례가 주목된다. 유효투표수 미달로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기초의원들의 빗나간 의정활동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앞으로 유사 사례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 비록 주민 투표를 하느라 수 억 원의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그만큼 배운 것이 있다. 앞으로 기초의원들의 빗나간 의정 활동은 주민소환제가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

기초의원의 일탈과 갑질 등은 본인의 자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노릇이다.

대구 서구의회의 행동 강령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탈선이 법규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이런 발상을 했겠나. 한편으로 동정은 하면서도 다시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앞으로 달라진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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