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경북의 원전 대응책

발행일 2019-12-25 15:04: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4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월성 1호기는 연장운전 허가 만료 3년 전에 조기 정지 결정이 내려져 충격이 더 크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원전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북에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4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가 있다.

경주에는 월성 4기, 신월성 2기 등 원전 6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진에도 한울 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또 울진에는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건설중단 상태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30년이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났다. 그후 약 6천억 원을 투입, 안전성 강화조치를 실시해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을 승인받은 시설이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을 한 뒤 원안위에 영구 정지 신청을 했다.

이번에 영구 정지가 결정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는 경북의 향후 대체산업 유치와 육성이 발등의 불이 됐다.

경주 감포에는 지난 4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규모가 월등히 큰 경수로 원해연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낙점됐다. 국내 원전 24기 중 중수로는 4기 뿐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차세대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8천21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경제적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 경북도, 경주시, 울진군 등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을 추적 점검해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후속 정책에서 경북이 그간의 기여와 위상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별도로 포스트 원전 대응책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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