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의회 연구단체에 주는 정책개발비 편성…4곳은 연구단체 없어 ||예산 편성 후 부랴부랴
대구지역 기초의회들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가 ‘정책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한 ‘의원 정책개발비’를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이 문제였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들의 연구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다.
하지만 연구단체가 없는 의회가 개발비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비 예산을 편성한 곳은 중·동·서·남구와 달서구 및 달성군 의회다.
이중 2/3에 달하는 중·서·남구와 달서구 의회에는 연구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부터 편성한 후, 검증되지 않은 연구단체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반면 북구의회는 연구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특히 수성구의회는 연구단체가 2개나 등록됐지만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체가 있는 의회는 동구(1개)와 수성구(2개), 달성군(1개) 뿐이다.
의원 정책 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방의회 예산 중 별도로 편성된 한도 내에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의회 등록 연구단체에게 개발비를 지급한다.
개발비 규모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1명 당 최대 연간 500만 원이다.
어찌된 일인지 개발비를 편성한 의회 중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5곳은 모든 의원이 연구단체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1인당 한도액인 500만 원을 정확히 채웠다.
개발비 규모는 중구(3천500만 원), 동구(8천만 원), 서구(5천500만 원), 남구(4천만 원), 달서구(1억2천만 원), 달성군(2천만 원)이다.
전체 의원 수에 500만 원(달성군의회는 200만 원)을 곱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구 주민 이모(42)씨는 “연구단체가 없는 의회가 의원들의 연구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를 편성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연구비를 편성하는 건 전형적인 세금낭비”라고 비난했다.
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북구의회는 연구단체도 없이 개발비를 챙긴 의회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 자체적인 몫이어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북구의회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려고 무리하게 연구단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