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임박하면서 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를 둔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오는 9일경으로 미루고 7~8일 양일간 진행되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부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은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었지만 무산됐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 전에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 패스트트랙 2건과 비쟁점법안 180여 건에 관해 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심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다시 의사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한국당 의총에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후에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인 9일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170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 건 정도 되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 뒤 순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후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밀어불일 경우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공세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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