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처리 지연은 절대 안 돼

발행일 2020-01-07 16:16: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제 망신을 초래한 의성 ‘쓰레기산’이 법정 공방에 휘말려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돈에 눈 먼 악덕 폐기물처리업자의 행각이 멀쩡한 농촌 마을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말썽이 나자 행정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던 중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소송을 내 처리를 지연시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농촌마을에 무려 17만3천여 t의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 산을 이룬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전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섞인 폐기물이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에 불과해 자칫 낙동강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도 없지 않다.

지난해 외신에 보도되는 등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자 지자체가 나서 폐기물 2만6천t을 처리했다. 올해도 나머지 폐기물을 치우는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말썽을 빚은 업체 측이 행정대집행에 반발, 대구지법에 대집행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폐기물 분류 설비의 추가 반입도 막고 있다. 업체의 직접 처리 주장을 의성군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던 업체는 문제 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성군은 지금까지 수년간 처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업체 측이 미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쓰레기산 업자는 지난해 검찰에 구속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7차례의 고발 조치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버티고 있어 지자체 대응이 한계를 드러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버티기다. 이 동안에도 폐기물은 계속 쌓였다.

또 이 업자는 2017년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자 회삿돈을 빼돌려 타 지역에 새 폐기물처리업체를 세우고 검찰의 재산 추징에 대비, 법인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가히 법꾸라지 수준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사법 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쓰레기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같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환경 사기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벌적 처벌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당국은 허가 및 운영 과정을 꼼꼼히 지도 감독해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 피해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피해 범위도 넓어 마땅한 구제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