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공방...각종 의혹도 도마 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사전 자료 제출 문제와 삼권분립 훼손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권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국회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에서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이다. 단순히 의전 관계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맞먹는 위치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바뀐 뒤 총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견제하던 분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는 것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자녀 유학비 송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 측에서 거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요구한 전체 자료 가운데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역대 인사청문후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출처불명 재산증식” 질의에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정 후보자의 전체 자산이 늘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직언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정책이나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확인해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 1년 내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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