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교육의 불확실성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 화두는 ‘백년대계’였다. 교육계와 정관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은 백년을 내다봐야한다’는 대의에 공감했다. 한치 앞 작은 일에 휘둘려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돌아보면 아쉬움 투성이다. 교육은 그때그때 달랐다. 백년은 커녕 사건만 터지면 바뀐다.

지난해는 백년대계라는 말이 더욱 무색한 시기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입시공정성 확보라는 이름 속에 굵직한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생기고 사라졌다.

대표적 정책이 특목고의 폐지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완전히 폐지된다. 외고는 1992년, 자사고는 2001년 각가 도입됐으나 33년과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폐지에서 끝이 아니다. 전국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적법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생존 여지를 남겨뒀다.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고교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

연합회는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와 외고 1차 재지정평가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 교육을 책임진다는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문제 삼은 말이다.

불확실성이 남은 탓에 특목고 입시를 준비중인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속은 까맣게 타는 중이다.

제도가 사라질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는 혼란이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사교육시장 의존도를 키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4월 총선에서도 교육 이슈가 부각될 조짐이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 일부 학부모단체가 자사고 폐지 반대 여론전을 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미 정치 소재로 떠올랐다.

정책의 잦은 변화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년 다른 대입제도를 거치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다. 2015교육과정을 처음 배운 현 고2는 수능 시험범위가 달라진다. 언어영역에서 독서, 문학, 언어, 화법과작문을 공통 시험범위로 하고, 수학은 기하와 벡터가 빠진다.

현 고1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수능위주 정시모집으로 30% 이상 선발하는 대입을 치른다. 학생부 기재항목도 축소된다.

현 중3 역시 이 방안에 따라 주요 대학 정시 40% 확대를 적용받게 되면서 수능 비중 확대와 함께 학생부에서 비교과영역이 축소된다.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비교과 폐지로 받아들여진다.

수능의 변화는 제도 초창기부터 있어왔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서 새삼스럽진 않다.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수능은 도입 첫해 상·하반기 두 번의 시험을 쳤다. 더 좋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두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겨울 수능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이듬해부터는 한 번으로 줄었다.

1996학년도 수능은 200점이 만점인 마지막 수능이었고, 1997학년도부터 수능은 400점 만점으로 점수 체계가 달라졌다. 이후에도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 등급제 도입 등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대입 제도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사까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입시 불확실성,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은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현장 불안감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거나 사설 입시컨설팅에 눈을 돌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을 신년교례회에서 교육 백년대계를 외친 교육 인사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절대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신뢰하는 교육을 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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