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총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방안을 보면서 추후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가 지정 요구는 (21대 국회의원)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면서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데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지역 인구가 줄면서 말하자면 지방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인구 요건에 미달되는,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당시인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2005년부터 본격화된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마무리,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5년 새로 신설된 공공기관 122개를 추가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새로 생기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시킨다는 원칙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21%포인트로, 10%포인트 높이게 된다”며 “과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이번 조치로 75대 25, 우리정부 말에는 7대3이 되고 다음정부에서는 6대4, 5대5 이렇게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