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원칙상 '3대불가론' 주장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최근 후보간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경신중고교 유치 논란과 관련,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볼썽 사납다”면서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전 청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신중고교를 유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수성을 예비후보의 공약을 놓고 (후보간) 아무 실익도 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누가 뭐래도 경신중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청장은 “경신중고 이전은 새로운 학교나 교육콘텐츠를 만들겠다는게 아니다. 수성'갑'에 있는 학교를 수성'을'로 이전해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주의가 심각한 상태에서 수성구 내에서조차 갑과 을을 갈라 놓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꼴이 불성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신중고교 이전은 도시계획의 원칙상 불가한 3가지 이유(3대 불가론)가 있다. 도시계획은 계획당사자, 이해관계자, 관련법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우선 △계획당사자인 학교재단측과 이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고 △둘째, 최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어 경신고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주변 주민들의 이전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셋째, 이전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그린벨트지역임을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특히 “그린벨트 내 학교건립은 그린벨트 내 거주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이 조건 충족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경신중고 이전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