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한 통합경찰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경찰개혁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