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 기초단체 청소년 육성기금 잇따라 폐지

중복 수혜 불가로 다양한 청소년 복지혜택 발목
청소년 육성기금보다 민간 기금 혜택이 더 높아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기금을 잇따라 폐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청소년 육성기금이 오히려 청소년 복지 혜택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장학회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육성기금보다 훨씬 많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민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자체의 청소년 육성 기금이 1인당 20만~3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을 꺼리는 청소년이 있을 정도다.

대구의 구·군청에 따르면 중구청은 2021년, 서구청과 남구청은 2020년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폐지한다.

동구청(2009년)과 북구청(2007년), 수성구청(2015년), 달성군청(2008년)은 청소년 육성기금을 이미 폐지했고, 달서구는 기금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지역 모범 청소년 장학 제도와 수련활동 및 운영시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청소년 1명 당 20만~30만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청소년 육성기금 대상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복지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청소년 1인당 25만 원을 지원했지만, 민간 장학회의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에 달한다.

폐지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다양한 청소년 복지 분야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소년 육성기금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청소년은 혜택 감소로 지원을 반기지 않은 것도 기금을 폐지한 이유 중 하나”라며 “폐지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청소년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는데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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