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건강보험 Q&A





Q=2020년 1월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이 변경됐나요?

A=올해부터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신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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