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합의정신 살려야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29일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 유치를 신청했지만 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에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 조짐을 보이는 군위와 의성 양 지역의 갈등과 지역사회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주민투표 합의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통합공항 이전 지역을 두고 군위와 의성 두 지자체의 지역 간, 주민 간 양보없는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공동후보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1월21일 실시된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에서는 의성 비안 89.52점, 군위 우보 78.44점 등으로 공동 후보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점수는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다.

국방부는 “(선정에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지역 최대 SOC다.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잡혀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항 건설까지 남은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전방위적인 설득과 함께 군위군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개발과 관련한 추가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단독 후보지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공동 후보지와 대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더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통합공항 이용객의 절대 다수가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공항철도, 고속도로 등 대구시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또 지역 정계는 관련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이전지 최종 선정에 혼선을 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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