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항고장 제출, 의성군 행정대집행 지장줄 경우 강경 대응
법원이 의성군의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업체 측이 항고했기 때문이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일명 ‘쓰레기 산’(의성군 단밀면)으로 알려진 방치폐기물 17만3천t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산이 지난달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2개월가량 철거에 제동이 걸렸었다. 폐기물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지난달 3일 의성군의 행정대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법이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하면서 의성군이 쓰레기 산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측이 지난 28일 항고로 맞섰다.
이처럼 항고를 한다고 해서 방치폐기물 처리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성군으로서는 또다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대집행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허가받는 양(2천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3천여t의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내버려두면서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이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 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 6만3천여t을 처리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소송 등 방해로 처리기간이 지연돼 쓰레기 처리 기간이 늦어진데다 앞으로도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높지만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