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선 고용연장과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으로 기업 혁신성장 지원 △친환경 녹색산업 성장기반 강화 △스마트 농업 및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촘촘한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취업자 수 30만명 이상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 △상용직 노동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 이하 감소 △계층별 임금격차 감소 등을 거론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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