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21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 지각...한국당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12일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을 했다.

인구 상·하한선은 물론 선거구 획정 위원 선임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합의가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구 ‘지각합의’는 어김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 관련 논의를 했다.

정치권은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통·폐합 및 분구될 선거구의 갯수’, ‘인구 상·하한선’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통폐합·분구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민주당 측은 3곳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회동 후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선거구에 관한 논의는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분구와 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을 합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의 통·폐합이나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기 15개월 전(2018년 12월)의 지자체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보다 낮으면 인접 지역구와 통폐합하고 높으면 분구해야 한다.

한국당은 동두천·연천 인구인 14만859명, 민주당은 ‘4+1’ 합의에 따라 부안·김제 지역구 인구인 13만9천772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인구 상·하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간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하고 검토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겠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인구비례를 적용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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