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경주시 예산없는 사업 추진에 시의회 제동

경주시 12일 의회에 업무보고 “유교문화 교육관 설립 용역 계획”, 시의회 “예산 삭감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의회 무시한 처사”

경주시의회가 12일 경주시의 업무보고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질책했다. 김동해 부의장(가운데)이 예산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끼워넣은 경주시의 업무 형태를 질책했다.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경주시 문화관광국은 지난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및 주변 서원 등과 연계하는 경주의 전통 유교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재 이언적 선생의 전통 유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문화 체험 및 여가의 장을 마련해 세계 유교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강읍 옥산리에 184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관과 숙소 건립,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2020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국비 1억4천만 원, 도비 1천800만 원에 시비 4천2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비 4천2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경주시가 국·도비는 확보됐지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김동해 부의장은 “유교문화는 안동시가 이미 정신문화의 수도라 홍보하며 교육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화랑마을, 최부자 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교문화교육관 설립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영태 시의원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주요 업무보고에 버젓이 올려 보고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예산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집행부는 의회의 존재감을 무시한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이에 이채경 문화재과장은 “본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발로 어렵지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재협의를 위해 업무보고를 한다”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행정위원들은 “안동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되는 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광호, 이만우 시의원은 “안강과 양동은 선비의 고장이다”며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등의 뛰어난 유교문화 유적이 있어 용역사업을 통해 사업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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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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