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 도건우, 재정준칙 도입 주장

발행일 2020-02-17 16:52: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한 좌파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2017년 36조 원에서 2020년 54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등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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