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고3들은 투표권 어떻게 생각할까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생일이 4월16일 이전인 고3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고3 투표권에 대해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교총은 고3이 투표 부담과 선거운동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것이라 우려했고, 전교조는 선거연령 하향이 세계적 추세며 민주주의의 확장을 바라는 염원이 이뤄낸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교총은 학생들의 학업을 걱정했다.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표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면 학교 안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또한 논란과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을 방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교과 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배포해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고3 투표권은 이르다고 한다. 미국은 민간단체인 ‘전국 학생·학부모 모의선거 협회’가 전국적으로 학생 대상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도 시민단체와 정부 선거관리기구가 선거기간 전에 ‘학생 투표 주간’을 운영한다.

독일은 1999년부터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한다. 2017년 9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3천490개 학교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한국에서 처음 선거교육이 시행되자마자 총선이 치러지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며 선거교육과 가이드라인제작, 보급에 1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 일본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투표권에 대한 고3 학생의 생각은 어떨까. 두 학생의 의견을 들었다.

첫 학생은 고3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소위 ‘교실 정치 강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상 고3 학생들은 오전 6시에 일어나 밤11시에 집에 가고 이후 숙제를 한다. 자연스레 정치 및 사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뽑아야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수 정당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신의 주관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주변 어른이나 매체 영향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의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어른,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공부와 입시에 치중해야하는 학생에게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투표 의무를 지우게 되면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학업 역량도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 했다.

다른 학생 의견은 어떨까.

지금까지 정치가 학생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학생 권리를 투표를 통해 반영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교내 선거운동이나 선거법 교육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 등이 입시를 최고 가치로 두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장소를 학교 외의 공간으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은 선거권 자체 반대보다 선거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학업 피해를 우려해 고3의 선거권을 꺼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교육사랑기자단

대건고등학교

김민석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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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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