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적극적 구호활동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선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미래통합당 TK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장난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창궐을 막을 수도 없고 날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당장 의료장비와 마스크 등 생필품의 집중 지원, 경제가 초토화됨으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 등 적극적 구호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당장 집행하라”며 “계속 추경 타령하고 있지만 이미 1조 원의 특별교부세와 3조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 추경 전이라도 당장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대구 20억 원, 경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TK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재난 특교세, 예비비, 이월액을 비롯한 긴급 재난 등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국비를 제도와 절차를 넘어 속히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TK에 환자가 넘쳐 정상적 의료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군 의료진 투입으로 감당할 성질이 아니다”며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전 의료진과 장비의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 긴급 의료물자 지원도 속히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이날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TK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보따리가 오는 것은 아니다. 주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무엇보다도 방역이 중요하다”며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야 하고 중증환자들을 빨리 빨리 치료하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항 지진, 영덕 태풍이 발생했을 때도 그랬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도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은 극히 제한돼 있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그쳐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 도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며 “TK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포항 지진과 영덕 태풍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나를 보여주는 고백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