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약 2주간 양국(한·중)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2주간 한·중 양국이 서로 입국을 잠정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에 부족한 마스크 공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상의 획기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확산 전 발언을 지적하며 “상황이 악화한 것은 대통령의 안일과 오만 때문”이라며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다음에야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며 뒷북대응을 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 장관은 “여러번 검토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건 지방의 재정 지원을 국고로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모든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재정적 실익은 없는 걸로 판단한다. 감영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구와도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 대처 중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는 주 의원 질의에 “정부가 그 사이에 유입 차단, 확진자 접촉자 차단을 여러가지 방법을 했는데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과 검역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하여간 그것이 어디선가 성공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단 것을 인정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진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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