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엑스코선 수요량 높게 측정||개편 예타 적용까지…기대감 고조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엑스코선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구시가 자체 조사한 엑스코선 수요량보다 높게 측정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 대구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선 1차 점검회의’에서 엑스코선 수요분석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KDI는 엑스코선 선형이 대구 도심인 범어네거리, 동대구역, 경북대, 영진전문대 등을 통과하는 만큼, 교통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통상 예타 조사에서 지자체가 자체 분석한 수요량보다 KDI가 수요량이 더 높게 분석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예타 통과의 핵심인 비용 대비 편익분석(B/C)을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맞추고자 지자체가 각종 유리한 지표를 활용해 수요량을 높게 분석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분석한 B/C는 1.0이 넘지만 KDI 분석에서는 1.0 미만의 낙제점을 받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시가 분석한 엑스코선 B/C는 1.41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사업을 담당했던 대구시 한 관계자는 “KDI가 분석한 교통수요가 대구시 조사보다 높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비용적인 측면은 향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엑스코선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년 만에 개편한 예타 제도를 첫 적용받다 보니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로운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APH)에서 경제성 배점 비율(35∼50％)을 비수도권에 한해 30∼45％로 5％ 낮춰 적용된다.
반면 지역 균형발전 배점 비율은 종전 25∼35％에서 비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됐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득점이 어려운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작아지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지므로 ‘합격’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도 없어졌다. 대구는 이 항목에서 항상 감점을 받아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 범어역, 동대구역을 지나면서 대구도시철도에 없는 순환선 역할까지 가능한 노선”이라며 “올해 안에는 예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범어네거리∼동대구역∼경북대∼엑스코∼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간 12.4㎞ 길이 모노레일이다.
총 사업비는 7천169억 원(국비 4천310억 원·시비 2천859억 원)으로 모노레일과 정거장 13곳을 짓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