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장경제에 맡겨, 정부가 더 개입해야 할 것||정총리, 일용직 노동자 지원책 “추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공급은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약간만 개입했는데 이제는 배급제에 준하는 방식에 시장경제를 가미한 방안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마스크는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지 않는다”며 “그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수출도 금지하고 정부가 공적인수 해 유통을 하고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국민 수요를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부족하면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되 국민이 공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추경 편성때 일용직 근로자 지원방안을 주문을 했다. 그런데 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의 문제 때문에 적용이 안된 것으로 안다.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독립 기구화에 대해서는 “세계 일류 수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 독립 기구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 가는 기업인 등을 위한 무감염증 증명서 발급 발언과 관련해 “기업활동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안한 것”이라며 “명령한 것이 아니라 검토 결과 유용하다면 하면 되고 아니면 폐기해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