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서 “대구·경북 시민들 고통 극심해, 직접 지원 비중 늘리고 TK 별도 추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는 모든 산업 활동이 멈췄으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전체가 생존위기에 놓였다”며 “특히 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재갑 장관에게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부 추경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당초 1천억에서 2천억 증액되어 총 3천억으로 수정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재부와 심의 시 증액된 추경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경북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경북 시민들의 고통이 극심해 정부가 추경안으로 내놓은 긴급 융자와 쿠폰 발행과 같은 내수 진작용 간접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구·경북을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직접 지원 비중을 늘리고, 6천 2백억에 불과한 대구·경북의 별도 추경예산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또 “대구·경북의 현장에서 요청하는 추경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의 조기지원, 생활치료센터 조기 확보 및 의료인력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전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염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자 의료폐기물 처리비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경산·청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재난극복종합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