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결과 주목

발행일 2020-03-11 18:20: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철우 도지사 “특별재난지역 요청, 백 번이라도 하고 싶다”…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는 현재 모든 산업활동이 멈췄다”…

정치권 재난기본소득보장에 대한 입장도 밝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례 없는 코로나19와의 방역전을 치르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11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는 현재 모든 산업활동이 멈춰 섰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는 생존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요청은 백 번이라도 더 하고 싶다”며 공식 요청의사를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도내 전 지역으로 미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북의 손실 규모는 11일 0시 현재 직접 인명피해만 해도 사망 16명, 확진자 1천72명, 각종 병의원 입원 588명, 자가격리자 5천754명 등에 이른다.

기업피해도 잇따라 도내 405개(건) 기업이 피해를 신고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자가격리자 속출로 조업일시 중단 40건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6건, 중견기업 24건, 중소기업 375건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대구는 사망 43명, 확진자 5천794명, 입원 2천304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2천154명, 자가격리 1천138명 등이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이날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지원)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영세 상인 등에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 가능할지 모르겠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인한 선 특별재난지역선포 후 영세 상인 등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시장은 “도입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 다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민들의 가슴에 큰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할 수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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