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 향후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위해 사용 안돼||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은 보건 관련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을 비롯해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시민이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 및 생존 자금 지원을 위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 재난관리·재난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참여연대는 ‘대구시,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구시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며 “시에 등록된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보를 취합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도에도 맞지 않는데다 기금 전액 사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코로나19 외 각종 재난·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은 1천842억7천283만7천 원, 재해구호기금은 675억1천250만 원이다.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전체 예산의 일정금액을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기금은 예방활동, 피해복구, 재해구호 등에 사용된다.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와 감염병 선별진료소, 진단 장비 등 코로나19 방역품 구매에 재난관리기금 170억 원을,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생계지원에 재난구호기금 80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현재 가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천370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674억 원으로 총 2천44억 상당이다.
대구시 오상호 자연재난예방팀장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의 경우 재난기금보다는 보건 관련 등의 법령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외 향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금을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1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