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구호, 생계안정지원 등 실질적 지원 시급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정치권에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국회에서 제일 처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뒤, 정부는 꾸물거리다 23일 지나서야 선포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이 겪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선포 뿐 아니라, 이후에 따르는 실질적인 후속지원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3항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주민 구호, 중소 소상공인 융자, 생계안정 지원 등을 정부에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현재 대구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병원 및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들의 긴급생계자금을 적극 지원해 대구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선포 이후 전염병 예방 및 방지와 피해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총리는 관계장관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