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등 TK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기방역대책의 실패와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8천 236명에 달하고 있고 이중 87.8%인 7천230명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냉혹한 현실에 놓여 있고 지역경제는 회생이 아니라 재건을 해야 할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추경정부안 11조 7천억 원중 대구경북의 지원액은 6천200억 원으로 전체 규모에 5.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대출‧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절망을 넘어 삶의 터전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코로나 추경이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
추 의원 등은 또 “통합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켰고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조속히 치유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조4천억 원(대구 1조 1천692억 원, 경북 1조 2천78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생존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존경비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 등은 “정부측의 이같은 태도를 규탄하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안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소한 2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측에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