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방역 위해 명단 달라’...대구시 ‘법적으로 불가능’
코로나19 교사와 학생 확진자 명단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육감이 확진 받은 학생이나 교사 명단을 못 받아 답답한 심정은 안다”며 “그러나 지금 방역대책은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통해 단일화해야 한다. (확진자)학생들의 명부를 갖고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권 시장은 “(교육청)사정을 알지만 이 명부는 법적으로 못 주게 돼있다”며 “자칫 방역적 차원에서 법을 어기고 교육청에 줬을 경우, 학생들과 유치원생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4월6일 이후 교육당국 전체가 개학 문제를 판단할 텐데 그때 정말 이 명단이 학교 별로 방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 대구시가 협의해서 교육청과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 행정부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 공식적인 중대본 차원의 지침을 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확진자 가운데 학생 명단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당했다.
대구시는 학교보건법상 정보 공유 주체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인 만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이 파악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215명이지만, 확진자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정확하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