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코로나 추경, 국무회의 통과...주호영 예결위서 힘 보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

확정한 추경안은 대구·경북(TK)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1조1천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내역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는 총 1조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늘리기 위해 2천26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천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특히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TK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 증액분 2천억원 중 600억원을 TK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천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이번 TK 예산 증액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정부 추경안은 TK 피해회복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이 약5%(6천21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가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대략 2조4천억원 정도였다.

이에 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추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요청한 2조 넘는 피해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영업손실 지원금 1천100억원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천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돼 법상 피해조사와 피해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피해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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