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참석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다”고 범국가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 주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해 갈등의 골이 깊은 양대 노총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공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한다”며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서도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방역을 위해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매주 1회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다.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재난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론에 불을 붙였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중심 지자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 검토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19일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