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긴급생계자금(소득하위층 100만 원) 등 지원해야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구경북 경제활동은 약 80% 중단됐다.하지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했지 후속지원은 전무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TK에 필요한 것은 전국단위의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코로나의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핀셋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4가지 대책을 정부에 긴급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선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생계가 없어진 분들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며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 소득하위 계층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축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필요예산 5천억을 요구했지만 추경편성액은 600억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위로 일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구 18만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지원을 강조했다
매출의 90%가 급감한 현 상황에서 직원해고와 폐업을 막기위해서는 3개월치 임대료 5천400억을 지원해야한다는 것.
정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수조 원의 현금을 풀어 사실상 멈춰진 지역경제 부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추경 정책자금으로 5천 139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부 융자사업이고 현금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특히 “대구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를 지켜야 한다”면서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붕괴 우려가 크다. 국비 1천156억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멈춰진 대구 경제를 살릴려면 당장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경북도 최소 1조원 이상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전국적 현금살포가 아니라, 긴급생계자금, 임대료 직접지원 등 '맞춤형 핀셋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2차 추경이든 예비비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가예산 증액에 앞장서라. 그것이 대구경북을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