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국내총생산)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면서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화두를 던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책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천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초기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통합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다”며 “재난기본소득 용어를 여권에서 먼저 썼는데, 재난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채권 조달을 위해 추가 추경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 규모가 1천600조원, 2금융권까지 가면 2천조 수준”이라며 “이 분들이 금리가 낮아서 아우성이다. 우리가 상품을 잘 디자인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액면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준으로, 큰 문제 없다”며 추경 없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재난긴급구호자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등급을 나눠 각각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수도료, 전기료, 건보료 등은 차등화해서 일부 감면해주고 종부세, 부가세 등은 최대 6개월을 유예한다.
40조 규모 재원은 일반 국채가 아닌 연이율 2.5% 수준의 코로나 국민채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부동자금으로 마련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