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경북도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지급하기로 해 대조적이다. 도는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만 원을 늘려 가구당 50만~80만 원을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지급 시기는 내달 16일로 선거 다음날이다. 서민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20여 일 후에 지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상자들 가운데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북도의 지급시기보다 보름 가량 늦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올 스톱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지역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 당장 끼니와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코로나19보다 아사(餓死)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지체되는 사이 취약 계층은 막다른 지경에 몰린다.
대구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구·군과 협의를 거쳐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것저것 따지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굳이 4·15총선 후로 미뤄야 할 이유도 없다. 서민들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치적 의도를 따질 여유도 없다.
대상자 조사 등도 통계를 기준 삼아 ‘선 지급, 후 정산’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175만 원으로 잡은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소득 기준과 불과 10~20만 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 제외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정부도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기업 지원금과 금융 지원책 등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정작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것도 마찬가지다. 절차 따지는 동안 기업은 다 죽는다.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판국에 숨 끊어진 뒤에 뭉텅이 돈을 쥐어 준들 뭣하겠나.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 격 밖에는 안 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대구시는 생계비 지원을 늦춰선 안 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