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난은 업종 구분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파견직·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의 피해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무급휴직, 해고, 권고사직 종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교육, 병원·복지시설, 판매, 숙박·음식점, 항공·여행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

직장에서 밀려난 근로자와 폐업위기에 몰린 영세사업장 대표들이 실업급여, 소상공인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북새통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3월 중(19일 현재) 전국에서 실업 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10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증가했다. 특히 3월 중 증가자는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1월의 13.5배에 이른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에만 무려 46%나 늘어났다.

실업급여는 후행지수다. 실물경기 상황이 통상 2~3개월 뒤 본격 반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최대 6개월 동안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전국에서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1만7천여 곳으로 지난해의 11배가 넘는다.

고용 악화는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늘길이 막힌 항공사는 물론 자동차, 제철, 조선, 디스플레이 업종에까지 희망퇴직이 번지고 있다.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지난 2월 중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8%가 올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신규 채용을 꺼리는 기업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가 젊은 층의 취업위기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1천억 원 규모인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5천억 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실업에 따른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나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당면한 경기 부양과 병행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실업 사태에 대비해 중단기 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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