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코로나19 관련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깅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약 400만명 가량 선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약 40조원으로 계산하고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일명 ‘코로나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긍정의 반응을 보인 만큼 통합당과 청와대의 소통, 나아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먼저 채권 발행을 제안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리는 채권 발행은 쉽게 손 댈 수 없는 카드다.

하지만 황 대표가 먼저 멍석을 깔아준 만큼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통합당의 긴급구호자금 제안이 함께 다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슷한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 제1야당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또 다른 제안인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40조원 발행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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