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총선 선거캠프 집중…코로나19 손 놓은 대구 기초의회

대구 각 기초의회 코로나19 여파에도 의정 활동은 전무
회기도 없도 사회적 여파도 미비해 지역민들은 한숨

대구 서구의회 전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민 전체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구 각 기초의회의 ‘개점 휴업’이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임시회 일정마저 총선 이후로 모두 미룬 탓에 코로나19 사태 내내 ‘제3자적 시점’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각 기초의회 의원 수는 중구(7), 동구(16), 서구(11), 남구(8), 북구(18), 수성구(20), 달서구(24), 달성군(10)으로 모두 114명이다.

26일 오후 대구 8개 기초의회에 확인한 결과 이날 의회로 출근한 의원은 중구 3명, 서구 1명, 남구 1명, 수성구 2명, 달서구 3명이었다. 나머지 의회는 파악이 안 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의회에 출근한 의원은 대구를 통틀어 10명 뿐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역량 집중에 민의대변기관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기대조차 못하는 수치다.

대구 기초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행정 대응 등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자는 명분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임시회를 단축하거나 취소한 상태다.

앞으로 예정된 임시회 일정도 4월 말부터 5월 초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난 등의 위급 상황에는 공고 없이 1일간 원포인트제로 회기까지 급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충분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과 조례안 등을 위한 회기를 연 곳은 수성구의회(3월16~20일) 뿐이다. 수성구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논의했다.

더 큰 문제는 대구 각 기초의회가 직원들의 급여 반납과 성금 모금 등으로 코로나19 지원에 나선 집행부와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기초의원들이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의 행정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앞으로 다가 온 선거 유세 일정에 초점을 두기보단 지역 살리기에 집중해야하는 시기라는 것.

주민 정모(29·여·수성구)씨는 “4월2일부터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똑바른 의회 운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지방자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하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의정 활동을 방관할수록 기초의원들이 선거 지원에 더 집중을 하고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명대 김관옥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며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면 의원들이 화상 원격 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제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인원이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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