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팩트체크 나서, 현금지원 없고 지급시기도 빠르다||이진련 대구시의원, 소속 더불어민
권영진 대구시장을 쓰러뜨리게 한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긴급 생계자금 현금 지원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가 팩트체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 의원이 주장한 타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부분이 많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가 조사한 11개 특별·광역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광주, 충남, 충북, 세종 등은 상품권,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한다.
부산과 강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구시도 2차 추경에 포함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 시기 문제도 정치권의 주장과 다르다.
대구시는 일선 동사무소 선거업무 때문에 현장 수령의 경우 내달 16일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반발에 부딪쳤다.
타 지역 확인결과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시기가 빠른 지자체에 속한다.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대구시는 손쉬운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금으로 지급 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은 지역상품권 또는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4·15총선직후가 유력하다는 방향을 결정한바 있다.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등이 참석한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도 민주당 측은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지원을 하자고 의견을 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한 이진련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당의 방침과 역행되는 주장을 한 셈이 됐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