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의원, 특별재난지역에 걸맞은 경제조치 시행하라

특별재난지역에 걸맞은 경제방역조치 시행 촉구
긴급재난자금 이 외에 특별지원 필요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기극복본부장(대구 달성)은 30일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은 ‘긴급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본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대구지역 경제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차원이 아닌 단순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민심을 의식한 면피용 발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은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긴급재난자금 이 외에 피해가 극심한 중·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손실보전 성격의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상황과 동일시하는 획일적인 지원방식으로는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시행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무보증 직접대출 한도를 대구지역은 3천만 원(현행 1천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율을 정부방침인 1.5%에서 최대 1% 이하로 낮추고, 대구지역에 대한 대출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대출 상담 등이 몰리는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상담 창구를 모든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매년 대구·경북지역에 9천억 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당장 최소 10조 원으로 확대해 대구지역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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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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