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코로나19 재난 구호로 곳간이 비고 있는 등 대구시의 재정 형편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을 감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총 9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0%를 확보하고, 나머지 2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구시는 마른 수건까지 짜며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에 급급했는데 재난·재해기금 의 전액 전용 등 분담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천599억 원(국고보조금 3천329억 원, 시비 3천270억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89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75억 원 및 신청사 건립기금 1천332억 원 중 600억 원, 재난·재해기금 해지 자금 1천300억 원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모두 끌어모아 3천270억 원을 마련했다.
이런 마당에 대구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천800억 원 중 20%인 1천200억 원을 매칭으로 시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관리 병원에 대한 경비도 대구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의 살림살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바닥난 지방 정부에 매칭 자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칫 대구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정부는 대구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판국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또 대구시보다는 재정 형편이 나은 부산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도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대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