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독자기고…교통법규 준수로 선진교통문화 만들어야



김종환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67만7천366대로 집계했다. 인구 2.19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동수단과 물류수송 등 자동차 보급은 일상생활에 편의성과 편리성으로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일부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 얌체운전자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마음의 불편함을 겪어 본 운전자들은 많다.

이런 가운데 통신기기(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공익제보 및 처벌을 원하는 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 참여 포털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부에 대한 민원, 국민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와 행정안전부에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참여식 치안안전앱 서비스인 ‘스마트 국민제보앱 서비스’등을 통해 매월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사진, 증거자료들을 판독해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하고 있다.

주로 제보되는 교통법규위반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금지위반, 등화조작 불이행, 고속도로상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항이 고발되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가자료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법규위반 차량운전자가 자료만으로도 시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편집 또는 사진 캡쳐 등 법규위반사실을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대방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선진 교통문화와 질서야 말로 대한민국을 진정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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