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15 총선 드론) 김봉교 무소속 구미을 후보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추진

김봉교 구미을 무소속 후보.
무소속 김봉교 구미을 후보가 재난 기본소득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 지급과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지출 대비 효과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쟁 수준의 재앙인 코로나19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절벽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 방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보이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제 운영 방식의 일원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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