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정세균 총리에 지자체 예타 사업 등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총사업비 500억 원→1천억 원으로 상향…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정세균 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은 물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직접 나섰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영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지자체 예타 대상 총사업비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 도지사는 이날 1천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 도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도지사는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같이 적용되는 경제성 분석(B/C) 기준도 1.0→0.5로 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방의 사업 여건상 경제성 분석기준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 시까지 1년6개월 정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산하 경북도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지난 4일 경북청년봉사단이 청도군과 함께 대구스타디움에서 마련한 2만 원 상당의 미나리 삼합세트(미나리, 삼겹살, 버섯, 막걸리) 드라이브 스루 판매 현장을 찾아 이승율 군수와 함께 지역 농산물 판촉 활동을 했다.

이어 5일 제75회 식목일을 맞아 도청 전정에서 박준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직원 20명과 함께 도민의 안녕과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무궁화를 심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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