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 국민 지원으로 공약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의 이번 주장이 정부 정책에 추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지난 5일 “전 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라”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야당 대표가 족쇄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서울 현장 선거대책회의 직후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은 갑자기 입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당이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난지원금 이슈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